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등장

일본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중심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있습니다. 이시바, 이름부터 생소하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시바는 일본 정치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비주류로 평가받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인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일본은 자민당 총재 선거로 또 한 번 정치적 지각변동을 맞이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새롭게 선출되면서 일본의 차기 총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인물, 다른 총리들과는 다릅니다. 우선, 비둘기파. 네, 비둘기파라니, 뭔가 정치계에서의 온건함을 상징하는 듯하지만, 일본의 역대 정치인들을 생각해보면 그리 흔한 입장은 아닙니다. 일본 정치계에서 이시바는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일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놀랍죠? 자민당 내에서 야스쿠니 참배는 일종의 의례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전통을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이시바가 차기 총리로서 일본과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가 이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일본 내에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시바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이시바와 일본 경제의 미래는?

이시바의 경제정책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긴축 재정은 지금까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펼쳐왔던 통화정책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아베노믹스, 기억하시나요? 그 유명한 대규모 돈풀기 정책.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시바는? 오히려 돈을 찍지 말자고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찬반이 갈렸는데, 이시바는 그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시바의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법인세와 금융소득세를 인상하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에게는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일 텐데요, 이시바는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주식 투자와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시바의 고향인 도토리현 출신 배경이 그의 정책에 깊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은 수도권은 잘 나가지만, 지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시바는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는 그의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지방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의 목표는 도토리현 출신으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정치와 신념, 그리고 야스쿠니 문제

이시바가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남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통과의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시바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말하길,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정치인이 참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야스쿠니가 정상화되면 그때 가겠다”고 말한 그는 일본 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시바는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보수 세력과는 항상 대립각을 세웠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념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시바의 이런 신념이 그를 정치적 외톨이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시바의 안보정책, 그리고 자위대

이시바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안보정책에서도 주목할 만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이 자국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당연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최근 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그의 주장은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시바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이 독립적인 안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을 만들어 자국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죠.

한일 관계와 이시바의 미래

그렇다면,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가 된 이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이시바는 한일 관계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고, 이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시바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본 내 보수 세력과의 대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시바가 총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내 자민당 내의 보수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자민당은 여전히 강력한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의 비둘기파 성향이 자민당 내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이 일본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도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정치계에서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온건한 비둘기파 정치인으로,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책들이 일본 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그가 이끌어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