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인가요?” 미국 시민 일부가 남긴 댓글은 한낱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가 남긴 유산, 그 끝없는 상호관세의 유령이 다시 법정으로, 다시 정치로, 그리고 경제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호관세를 일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묘한 줄다리기. 그 중심에는 ‘국가 안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굴 위한 안보였을까요?
관세는 계속된다, 그러나 다 똑같진 않다
이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에 기반하므로 제외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나뉘었다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하나같이 큽니다.
경제 지표는 이미 경고등을 켰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GDP -0.2%, 소비지출은 2년 만의 최저. 하지만 정치는 지금도 관세라는 구닥다리 도구를 꺼내듭니다.
“상호관세가 철회되면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백악관의 이 한 문장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떠났고, 엔비디아는 질주했다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서 예상치를 훌쩍 넘는 매출과 EPS를 기록하며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AI 열풍을 등에 업고, 젠슨 황 CEO는 “AI 수요는 1년 사이 10배 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조용히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안에 반대하며 자문직을 내려놨고, 정치적 균열이 폭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AI, 자율주행, 우주를 넘나들며,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머스크가 사라진 자리를 엔비디아가 대신 채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은 지쳤고, 무역은 불확실하다
미중 갈등, 유럽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AI 반도체 ETF 폭등. 무역전쟁은 새로운 전장을 맞이했습니다. MVDL, SOXL 같은 ETF는 60% 이상 반등하며 전장을 기회로 만들고 있고, 아시아 증시는 희망 없는 반등을 반복합니다.
유럽은 나토 방위비를 GDP의 5%로 끌어올리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자동차, 철강, 그리고 전기차. 가격 전쟁과 규제 전쟁이 뒤엉킨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은 아직 멀었다
지금 이 모든 건 진행형입니다. 항소는 끝나지 않았고,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무대가 남아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그리고 돈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거래되고 있는 오늘.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죠.”
정치가 뒤섞인 경제, 경제가 물든 법.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미래. 관세 하나가 만든 거대한 나비효과, 그 끝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더 예측불가한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